양도양도세 환급일시적으로 따로 산 기간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를 돌려받은 사례
- 쟁점
-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은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
- 대응
- 동거하지 않은 기간의 사유와 기간을 정리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주장
- 결과
-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수백만 원 환급 결정, 지급 예정 (2026)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양도·상속·증여,
신고 전에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재산을 팔고, 물려주고, 물려받는 일은 한 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령 원문과 실제 심판례를 대조해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세무사현석우
01 CASES
주요 처리 사례
세무서·국세청의 조사와 해명 요구에 대응한 문서, 신고 전에 쓴 검토 의견서입니다. 이름·주소·계좌·금액 등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양도양도세 환급
상속세액 0원 결정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 신고대로 결정된 사례
- 쟁점
- 상속개시 전에 판 토지 대금 수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묻는 해명 요구
- 대응
- 계좌이체 전표로 가족 이체와 본인 계좌 입금을 정리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따로 계산
- 결과
- 세무서가 신고 내용대로 결정, 추가 고지세액 0원 (2026)
증여조사 종결5개 연도 증여세 자금출처 세무조사, 추가 고지 없이 종결된 사례
- 쟁점
- 지방국세청이 5년간의 재산 취득·자금 흐름 전체를 증여로 볼지 조사
- 대응
- 자금 원천을 항목별로 소명하고, 가족 간 증여로 볼 부분은 수정신고로 먼저 정리
- 결과
- 조사 결과 예상 총 고지세액 0원으로 종결
세무조사무실적 종결법인 통합 세무조사, 추가 고지 없이 무실적으로 종결된 사례
- 쟁점
- 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전반을 들여다보는 통합조사
- 대응
- 조사 항목별 요구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고 쟁점마다 신고 내용의 근거를 소명
- 결과
- 신고 내용대로 결정, 예상 총 고지세액 0원으로 무실적 종결 (2026.06)
양도교환 검토아버지와 아들의 아파트 교환, 부당행위·증여까지 따져 세금 없이 정리한 사례
- 쟁점
- 감정가가 다른 두 아파트를 같은 값으로 맞바꾼 거래가 저가양도·증여에 해당하는지
- 대응
- 교환을 양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저가양수 증여, 증여받은 주택의 이월과세까지 차례로 검토
- 결과
- 각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납부세액 0원, 증여재산가액도 0원 (2024.11 · 결과보고서)
상속환급 결정상속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
- 쟁점
- 상속 후 세무서가 진행한 상속세 조사에서 신고한 상속재산과 공제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 대응
-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내역을 근거 자료로 소명
- 결과
-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신고보다 줄어 수백만 원 환급 결정 (2024.11)
증여조사 종결가상자산 거래가 얽힌 4개 연도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추가 고지 없이 종결된 사례
- 쟁점
- 지방국세청이 2018~2021년 가상자산(비트코인) 거래와 계좌 입출금을 증여로 볼지 조사
- 대응
- 소명 요구 명세에 맞춰 거래별 자금 원천을 정리하고, 가족 간 차입은 차용증으로 소명
- 결과
- 예상 총 고지세액 0원으로 종결 (2024.07)
경정청구법인세 환급신고 때 빠진 고용 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법인 사례
- 쟁점
-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관련 고용 세액공제
- 대응
- 상시근로자 수와 공제 요건을 다시 검토해 경정청구
- 결과
- 2024 사업연도 법인세 1천만 원대 환급 결정 (2025.05)
양도신고 의견서자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판 거래, 부당행위계산과 양도가액 시가를 나눠 검토한 사례
- 쟁점
- 같은 단지에 더 비싼 거래가 있을 때 저가양도로 보는지,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야 하는지
- 대응
- 부당행위는 계약일, 시가는 양도일 기준이라는 판례·예규로 같은 단지 거래가를 기간별 대조
상속상속세 0원부모님 상속세 신고, 공제를 비교해 납부세액 0원으로 계산하고 사전증여까지 점검한 사례
- 쟁점
- 상속재산 평가와 공제 선택, 10년·5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가 상속재산에 더해지는지
- 대응
- 일괄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비교 적용하고, 상속인과 그 외 사람의 사전증여를 기간별로 나눠 세액 영향과 증여세 부과 가능성까지 안내
증여해명 제출증여세를 낸 돈의 출처를 묻는 세무서 해명 요구에 자금 흐름을 정리해 제출
- 쟁점
- 증여세 납부액 수억 원을 어떤 돈으로 냈는지, 그 돈이 또 증여인지
- 대응
- 가족 차용계약과 원리금 상환 내역, 채무면제 경위를 날짜순으로 맞춰 증빙과 함께 제출
- 결과
- 세무서 검토 중 (2026.10 · 제출)
체납·고충압류 해제체납 세금 때문에 걸린 압류, 실효성을 따져 해제받은 사례
- 쟁점
- 체납액을 걷기 위해 걸어 둔 압류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 대응
- 압류 대상과 경위를 정리해 세무서에 해제를 요청(고충민원)
- 결과
- 세무서가 '압류의 실효'를 이유로 압류 해제 통지 (2023.11)
양도특례 검토상생임대차가 2년에 며칠 모자라게 끝났지만 거주요건 면제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
- 쟁점
- 임차인 사정으로 23개월 남짓에 끝난 상생임대차가 '2년 이상' 요건을 채웠는지
- 대응
-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는 규정과 국세청 해석 3건으로 임대기간 계산
경정청구종소세 환급이미 신고한 2개 연도 종합소득세를 다시 검토해 환급받은 사례
- 쟁점
- 신고를 마친 2022·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더 낸 세금이 있는지
- 대응
- 두 해 신고 내용을 다시 검토해 연도별로 경정청구
- 결과
- 두 연도 모두 환급 결정, 각각 수백만 원 (2025.06)
양도신고 완료부모의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게 판 거래, 증여세 없이 신고한 사례
- 쟁점
- 감정가보다 낮은 가족 간 매매가 증여·부당행위계산에 걸리는지
- 대응
- 감정평가로 시가를 정하고 차액을 저가양수 증여 기준(시가의 30%) 안으로 맞춘 뒤 보증금 승계·차입으로 자금 구조 정리
- 결과
- 증여재산가액 0원, 양도소득세 0원으로 신고 (2025.07 · 신고 접수)
부동산 거래소명 제출신축 빌라를 함께 산 부부,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 자금조달 내역을 소명한 사례
- 쟁점
- 부부가 공동으로 산 주택의 매수자금(배우자 증여·가족 차입·전세보증금)과 신고가격이 사실인지
- 대응
- 두 사람 각각 거래신고 소명서·자금조달 소명서·질문지 답변을 작성하고 대출·증여·보증금 증빙 정리
- 결과
- 소명 제출, 관청 검토 중 (2026.09 · 제출)
양도감면 검토28년 넘게 임대한 주택,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100% 면제 요건을 검토한 사례
- 쟁점
- 1990년대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조특법 제97조)의 임대 개시·5호 이상 임대 요건을 채웠는지
- 대응
- 주택 규모, 신축 시기, 임대 개시일, 동시 임대 호수, 임대기간을 요건별로 대조
법인세검토 보고서공익사업에 수용된 종중 토지 9필지, 법인세와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를 검토한 사례
- 쟁점
-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토지를 수용·매매로 처분할 때 법인세와 비사업용 토지 10% 추가과세 대상인지
- 대응
- 필지별 취득 시기·사업인정고시일·주택 부속토지 배율을 대조하고 고유목적사업 지출 한도까지 계산
양도중과 검토중과 유예가 끝난 뒤 파는 3주택자의 아파트, 옛 부칙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한 사례
- 쟁점
-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중과 유예 종료 뒤 팔면 3주택 중과세율이 붙는지
- 대응
- 2009~2012년 취득 주택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법률 부칙과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취득일을 대조
※ 사례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2 PHILOSOPHY
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취득 시기와 세대 구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보다 근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LAW
법령 원문과 부칙
개정 내용이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부칙까지 확인합니다.
CASE
실제 심판례·판례
비슷한 사건에서 무엇 때문에 인정되고 부인됐는지 비교합니다.
HONEST
확인 못 한 것은 따로
정부안과 현행법,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말씀드립니다.
03 PRACTICE AREAS
양도·상속·증여만 상담합니다
세 가지 세목에 집중합니다. 신고 전 검토부터 세무서 소명까지 같은 세무사가 맡습니다.
양도
양도소득세
파는 시점과 순서에 따라 비과세와 중과가 갈립니다.
-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분양권·입주권 양도
- 다주택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가족 간 매매, 부당행위계산
상속
상속세
상속재산 평가와 사전증여 합산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 상속세 신고와 재산 평가
- 사전증여재산, 인출금 소명
- 비상장주식 평가
-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증여
증여세·자금출처
주는 방법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이후 양도세까지 달라집니다.
- 부동산·입주권 증여, 부담부증여
- 저가양도와 증여 비교
- 자금출처조사 소명
-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
04 TAX ADVISOR
대표세무사 현석우
세무회계 뉴온 대표세무사
2019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뒤 세무법인과 기업 회계팀을 거쳐 부동산 세금과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주로 맡아 왔습니다. 블로그 글도 같은 방식으로 법령 원문을 확인해 씁니다.
EXPERIENCE
세무조사 대응
- 서울지방국세청 가상자산(비트코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고지세액 0원 종결
- 지방국세청 5개 연도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고지세액 0원 종결
- 법인 통합 세무조사, 무실적 종결
- 상속세 세무조사, 환급 결정
양도·상속·증여 검토
- 부동산 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
- 상생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 감면, 다주택 중과
- 상속재산 사용처 소명, 증여세 해명
권리구제·소명
- 경정청구(법인세·종합소득세·취득세) 환급·감액
- 고충민원으로 압류 해제
-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자금조달 소명
법인·단체
- 종중 토지 수용 법인세·비사업용 토지 검토
- 법인 고용 세액공제 경정청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60-1, 기흥ICT밸리 C동 1204호 · 010-7279-4626 · newon4626@naver.com
05 COLUMN
블로그에서 먼저 읽어 보세요
상담 전에 쟁점을 짚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06 PROCESS
상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 연락부터 신고·소명까지 같은 세무사가 맡습니다.
문의
전화나 상담 신청서로 지금 상황을 간단히 남겨 주세요.
자료 확인
등기사항, 계약서, 세무서 안내문 등 필요한 자료를 알려 드립니다.
근거 검토
법령 원문과 심판례·예규를 대조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의견·진행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나눠 설명드리고 신고·소명을 진행합니다.
07 CONTACT
상담 문의
상황을 간단히 남겨 주시면 현석우 세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팔기 전, 물려주기 전,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직후가 가장 손쓸 여지가 많습니다.
- 전화
- 010-7279-4626
- 이메일
- newon4626@naver.com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60-1, 기흥ICT밸리 C동 1204호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10-7279-4626)로 먼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정을 맞춰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